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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검찰청 폐지로 5·7급 검찰직 사라지고 ‘형사법무직’으로 개편
- 분류
- 작성자경찰행정학과
- 등록일2026-10-09
- 조회수367
검찰청 폐지와 함께 국가공무원 검찰 직렬과 마약수사 직렬이 10월 2일 자로 사라지고 ‘형사법무 직렬’이 새로 생겼다. 올해 5급·7급 공채 검찰직 합격자는 형사법무직 합격자로 간주돼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임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 직렬과 마약수사 직렬이 폐지되고 형사법무 직렬이 신설됐다고 안내했다. 근거는 126개 법령을 한꺼번에 고친 대통령령 제22조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보호 직렬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을 넣고 검찰·마약수사 직렬을 삭제했다.
새 직렬의 계급 명칭은 형사법무사무관(5급), 형사법무주사(6급), 형사법무주사보(7급), 형사법무서기(8급), 형사법무서기보(9급)다.
진행 중인 시험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부칙 제4조 제3항은 시행 당시 검찰·마약수사 직렬의 채용·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면 형사법무 직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검찰 직렬에 응시한 합격자는 형사법무 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무 직렬 합격자는 이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박광현 교수는 형사법무직 준비 학생을 모집하여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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