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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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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경찰행정학과
- 등록일2026-01-21
- 조회수43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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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대 법조뉴스
- 2025-12-25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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