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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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대 법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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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행정학과
  • 등록일2025-12-25
  • 조회수44

2025년 4월 4일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탄핵 이후 정국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역대 네 번째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선고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내란(조은석 특검), 김건희(민중기 특검), 채 해병(이명현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동시 출범하며 사정 정국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및 사법제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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